[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나올 예정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약 6개월 만인 오는 21일 조 전 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엄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우성 / 내란특검보(지난달 3일, 결심공판)> "자신이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 측은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고,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태용 / 전 국정원장(지난달 3일, 결심공판)>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심 선고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1심은 전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2심에서 전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가 여전히 "대가성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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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나올 예정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약 6개월 만인 오는 21일 조 전 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엄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우성 / 내란특검보(지난달 3일, 결심공판)> "자신이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 측은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고,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태용 / 전 국정원장(지난달 3일, 결심공판)>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심 선고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1심은 전 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2심에서 전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가 여전히 "대가성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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