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 시각,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이 9시간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 이틀째인 오늘 오후 중에는 타결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전해 들은 소식 없으십니까? 현재 협상,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보세요?

<질문 2> 보도를 보면 조정을 이끄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한두 개 쟁점이 정리 안됐다“고 한 만큼 협상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지급 기준, 그리고 제도화 여부입니다. 일단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 중인 반면 사측은 실적과 연계해 유연한 성과급 지급 대안을 제시 중이거든요. 합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3> 제도화도 문제입니다. 노조는 SK하이닉스에서는 ‘영업이익의 10%를 고정해 그걸 10년 제도화 시켰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의 고정화를 주장 중이지만, 사측은 3년 제도화 후 재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합의가 가능할까요? 일각에서는 회사 구조가 다르다 보니, 하이닉스처럼 10년 제도화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질문 4> 내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에 기술 넘기겠다", "긴급조정 발동되면 의사들처럼 집단사직 가겠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파업으로 협박하는 건 깡패와 다를 바 없다"며 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보도를 보면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문제가 막판 협상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조는 재원의 70%를 공통 배분하고 30%만 사업부별로 배분하자고 주장 중이고, 사측은 공통 배분 비율을 줄이자고 주장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될까요?

<질문 5-1> 일각에서는 과연 삼성의 영업이익을 오로지 노동자만의 성과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사업인 만큼 삼성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투자의 가치, 더 나아가 그 천문학적 재원 마련의 발판이 된 주주들의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앞서 또 다른 외부 변수들도 있습니다. 법원이 삼전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파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에 이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사실상 긴급 조정권까지 시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노조에 압박이 됐을까요?

<질문 7>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피해규모는 최대 1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노조는 피해규모를 30조대라고 추청하고 있는데요. 실제 피해액, 100조나 이르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피해가 큰 겁니까?

<질문 8> 스타벅스의 5‧18 비하 논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앞서 5.18을 맞아,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부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마저 나서서 강력 비판에 나섰고,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사과와 대표이사 경질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불매 운동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통령은 사태 확인 후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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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