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막판 협상 중입니다.

파업을 하루 앞둔 사실상 마지막 자율교섭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노사의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또 한 번 중재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 역할에 나섰습니다. 중노위 조정 절차와는 성격이 좀 다르죠?

<질문 2>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직접 나서 대화 물꼬를 트면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앞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의견만 밝혀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적자 사업부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핵심 쟁점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었던 같아요?

<질문 4> '적자 사업부에 얼마만큼의 성과급을 줄 것이냐‘,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는 전체가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질문 5> 재계 1위인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계는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점 역시 고려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6> 이 대통령이 "일부 노동조합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주주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며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에서 삼성전자 문제를 꺼내든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돌입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장 중 한때 4.36% 급락하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만약 내일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이후 주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총파업이 시작된다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 4만명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에 전례 없는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삼성전자 창사 이후 최대 규모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10> 만약 노동부 장관이 나서 중재에 나섰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을까요? 앞서 이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파업 시 긴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해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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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