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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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