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의 1심 결론이 오는 12일 나옵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도발을 목적으로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강행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계엄 선포 약 두 달 전인 재작년 10월, 북한은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12.3 내란 사태가 터지며 의혹이 급부상했습니다.

이후 내란특검 수사 결과, 그해 10월부터 11번에 걸쳐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작전에 관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특검이 확인한 메모에서는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며 "평양,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혀있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장관에겐 징역 25년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권력 독점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인위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그간 군사기밀 유출 우려에 비공개로 진행돼 왔지만 선고는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8일엔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윤 전 대통령 인터뷰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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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