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이뤄낸 외교 안보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을 성과로 꼽았는데요.

지난 1년간의 외교 안보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1박 2일 간의 본격 방북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 이뤄진 방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4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두 번째 목표로 꼽은 게 바로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경주 APEC이라는 큰 외교 행사도 있었고요. 중동 전쟁 발발 등의 외교적 난관 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잘 해왔다고 보시나요?

<질문 1-1>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년간,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2> 이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비축유 사용 없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중동전쟁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 과정은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2-1> (민정훈) 그런데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선 "이란의 의도가 아닌 건 확실하다"면서 "엄중 항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질문 2-2>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히기도 했는데요.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한번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물론 북러 간의 밀착에도 불구하고 대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남북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점이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오전 베이징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7년 전,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시 주석을 영접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영접에 나섰죠?

<질문 4-1>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카퍼레이드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 시진핑 주석 맞이에 어느 정도의 예우를 차렸느냐, 이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2>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 방한에 펑리위안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방북에는 동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질문 5> 그렇다면 주목할 건, 왜 방북 시점을 오늘로 잡았을까!입니다. 일단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지 65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미중 회담-중러 회담에 이은 방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5-1> 특히 방북 전에 기고문을 통해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 경제세계화를 북한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굳이 방북 전에 이러한 기고문을 남긴 건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거든요?

<질문 5-2>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북핵 문제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중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러 3각 구도가 더욱 강화될 우려도 있고요. 중국이 북한과 실질적인 경제 협력 의제도 추진할 가능성도 커보이는데요 만약 북중러의 밀착이 더욱 본격화된다면 대북 제재 체제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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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