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차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 공식 출범 후 104일 만에 첫 기소인데요.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2년 5월에서 7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국가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한 약 41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0억 9천만 원의 행안부 예산이 전용·집행됐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회계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이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했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고,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특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남은 수사기간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차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 공식 출범 후 104일 만에 첫 기소인데요.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2년 5월에서 7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국가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한 약 41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0억 9천만 원의 행안부 예산이 전용·집행됐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회계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이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했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고,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특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남은 수사기간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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