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중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시진핑 주석이 북·중 우의탑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방문한 뒤 오찬 회동을 끝으로 이틀간 북한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2> 북중 정상회담 결과물에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추진’보다 북한과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2-1> 북한으로선 7년 만에 중국을 통해 핵 보유를 묵인받는 모습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김 위원장이 강경하게 나설 우려가 있다고 풀이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외교부는 중국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 밀착 우려 속 우리의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4> 미국 국무부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 등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북한의 핵 무력 강화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다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레오 14세 교황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유럽 방문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6> 정부가 한국의 핵잠 개발이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변수로 지적돼 온 국내 건조·개발에 대한 미국 측 이견도 표면화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다만 한국의 핵잠 역할에 '중국 억제'가 포함될지에 대한 논의는 이번 협상에서 깊이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분이 향후 협상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한편,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 협상에서는 한국의 핵물질 처리 권한이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측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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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