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업종 등 수출 대기업들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골목상권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온도차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수택 /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법을 만들 때는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제 인건비도 못 건져 가족까지 동원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 1인당 505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규모가 87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전체 추가 부담은 약 44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입니다.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쪽에선 성과급 잔치, 한쪽에선 빚에 쪼들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절반 이상이 다 빈 가게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실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75%가 월 166만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집계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보호 확대와 영세 사업자의 생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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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