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 목소리를 내오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전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보한 점을 비춰볼 때 인사 재량권 일탈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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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