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하려 했다며,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됐으며, 이는 검사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다며,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사전 의견 청취 등을 통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인사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 조치가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징계'라는 정 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게시글에 대해 "표현이 과격한 부분이 있고,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징계 취지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검사장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미 / 검사장>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소중하게 가져왔던 원칙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를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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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