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60억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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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