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규모만 16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64조 1천억 원.
1년 전보다 15.4%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국세수입은 4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추경 당시 예상한 세수보다 16조 원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세수 급증을 이끈 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입니다.
여기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세 역시 성과급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관심은 이렇게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그간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8일)>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에서는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한다는 공감대 속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초과세수를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이 거론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쌓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자는 구상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하반기에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망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국부펀드 로드맵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미래기금 구상은 8월 말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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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규모만 16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64조 1천억 원.
1년 전보다 15.4%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국세수입은 4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추경 당시 예상한 세수보다 16조 원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세수 급증을 이끈 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입니다.
여기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세 역시 성과급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관심은 이렇게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그간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8일)>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에서는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한다는 공감대 속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초과세수를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이 거론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쌓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자는 구상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하반기에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망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국부펀드 로드맵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미래기금 구상은 8월 말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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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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