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촉법소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두고 정부 주도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된 지 벌써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자"며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아직 권고안은 국무회의에 보고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과정 끝에 지난 4월 30일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고안은 애초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달 중순쯤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지난 11일)> "국무회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건이 너무나 많아서 먼저 진행하기로 한 안건이 좀 밀려서 저희가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과 배치되는 결론이다 보니,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발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상균 /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지 않고도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구심들이 좀 많이 있고 또 현실적인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보고가 늦어지는 사이, 권고안에 포함된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화와 같은 사회적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강정은 /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부처들이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같이 추진해서 공론화 결과, 그러니까 발표된 대안을 기반으로 실제로 아동사법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것이 하루빨리 추진됐으면..."

성평등가족부는 권고안 수정 보완 작업은 마무리됐다며,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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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