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선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환되는데요.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최근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제한적 인정 두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갑론을박이 확산하자 정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침대로라면 검찰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한은 없고 공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경찰 등의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이전처럼 검찰이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넘긴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공수처 등이 전담하고, 검찰은 사실상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기능만 전담하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는 겁니다.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부여되지만, 구속력이 없는 만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역량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억울한 무혐의 처분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일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올 게 왔다는 기류 속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며 "검찰 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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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