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을 기점으로 국민 피해를 막을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주 법사위 법안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못박고 나선 민주당.
당 지도부는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 법안 문구를 두고 당내 미묘한 기류 차가 감지됩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 SNS 단체 대화방에선 부실 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거나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0월 말에 중수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잘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사건 뺑뺑이'나 '사건 암장' 등 우려가 확산하자 법사위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 정도가 언급되었습니다. 행안위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해야된다는…"
민주당 자체 워크숍에서 관련 논의가 원론적 수준에 그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 입장이 있어도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내 예외 없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당 강경 기류와의 온도 차를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검찰개혁에 세심한 준비를 당부하며, 두 전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신중 추진에 의견 일치를 본 상황.
당내 신중론 확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강태임 함성웅]
[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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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을 기점으로 국민 피해를 막을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주 법사위 법안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못박고 나선 민주당.
당 지도부는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 법안 문구를 두고 당내 미묘한 기류 차가 감지됩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 SNS 단체 대화방에선 부실 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거나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0월 말에 중수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잘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사건 뺑뺑이'나 '사건 암장' 등 우려가 확산하자 법사위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 정도가 언급되었습니다. 행안위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해야된다는…"
민주당 자체 워크숍에서 관련 논의가 원론적 수준에 그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 입장이 있어도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내 예외 없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당 강경 기류와의 온도 차를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검찰개혁에 세심한 준비를 당부하며, 두 전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신중 추진에 의견 일치를 본 상황.
당내 신중론 확산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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