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 장치를 마련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초등수사 부실과 정보 유출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덕에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점에 주목하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거든요.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국회사무처는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위법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거기에 민변에서도 10명 중 7명은 보완수사권은 전면 혹은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이런 각계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끝까지 입법 강행할까요?
<질문 3> ”네거티브는 없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선언했던 정청래 전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신을 겨냥해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현직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로망'이라 말한 것이야말로 자기 정치의 전형"이라며 그대로 되받아친 겁니다. 김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정청래 체제가 이제는 평가받을 때"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유력 당권주자들의 이런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여기에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왜 불참했는지, 감기약 성분이 뭔지 밝히라는 친청계 측 공세에 김 전 총리는 "꼭 대장동 때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다"고 맞받았고요. 강득구, 박범계 의원 등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런 반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왜 국회에 늦게 오고 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나" 등 세 가지 질문을 담은 글을 다시 올리며 김 전 총리를 재차 압박 중이거든요. 당 내홍,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에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늘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나란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사실 송 의원의 출마는 계속해서 거론되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바인데요. 눈길을 끄는 건 고민정 의원의 출마거든요. 친문계 의원이지만, 또 정청래 대표에게는 날을 세우는 모습인데, 고 의원의 출마,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정청래 양강 구도에 두 사람의 합류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징계 심의에 착수하자, 당내 공방은 더욱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소장파와 친한계, “장 대표는 우리당에서 정치하면 안된다” “좌시하지 않겠다” “내부총질을 넘어선 제 발등 찍기”라며 이번 윤리위 징계 심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요.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아예 장 대표를 ‘맞불제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에 나섰거든요. 현재 윤리위, 첫 회의는 시작했지만, 아직 징계 여부나 다음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걸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에 대해 광주제일고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배재고는 자숙과 사과의 의미로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제일고를 사과 방문한 바 있거든요. 오늘이 ‘6개월 출전정지’ 재심신청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배재고, 재심 신청할까요? 이번 사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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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 장치를 마련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은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초등수사 부실과 정보 유출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덕에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점에 주목하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거든요.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국회사무처는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위법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거기에 민변에서도 10명 중 7명은 보완수사권은 전면 혹은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이런 각계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끝까지 입법 강행할까요?
<질문 3> ”네거티브는 없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선언했던 정청래 전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신을 겨냥해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현직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로망'이라 말한 것이야말로 자기 정치의 전형"이라며 그대로 되받아친 겁니다. 김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정청래 체제가 이제는 평가받을 때"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유력 당권주자들의 이런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여기에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왜 불참했는지, 감기약 성분이 뭔지 밝히라는 친청계 측 공세에 김 전 총리는 "꼭 대장동 때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다"고 맞받았고요. 강득구, 박범계 의원 등도 잇따라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런 반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왜 국회에 늦게 오고 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나" 등 세 가지 질문을 담은 글을 다시 올리며 김 전 총리를 재차 압박 중이거든요. 당 내홍,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에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늘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나란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사실 송 의원의 출마는 계속해서 거론되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바인데요. 눈길을 끄는 건 고민정 의원의 출마거든요. 친문계 의원이지만, 또 정청래 대표에게는 날을 세우는 모습인데, 고 의원의 출마,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정청래 양강 구도에 두 사람의 합류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징계 심의에 착수하자, 당내 공방은 더욱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소장파와 친한계, “장 대표는 우리당에서 정치하면 안된다” “좌시하지 않겠다” “내부총질을 넘어선 제 발등 찍기”라며 이번 윤리위 징계 심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요.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아예 장 대표를 ‘맞불제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에 나섰거든요. 현재 윤리위, 첫 회의는 시작했지만, 아직 징계 여부나 다음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걸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구호’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에 대해 광주제일고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배재고는 자숙과 사과의 의미로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제일고를 사과 방문한 바 있거든요. 오늘이 ‘6개월 출전정지’ 재심신청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배재고, 재심 신청할까요? 이번 사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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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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