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전 처리에 고삐를 당기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직전,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단체 집결했습니다.
<현장음> "독재정권 일방독주 국회장악 분노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범여권 발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강행이라며 반발에 나선 겁니다.
회의장 안팎에서 항의를 이어가던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버렸고,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 왜 합니까!) 들어오세요!''
결국 민주당 주도로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은 숙려 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별도 TF 차원에서 만든 개정안을 발의하면, 앞서 먼저 발의된 개정안 먼저 소위에 넘겨 논의하면서 병합 심사에 나서겠단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소속)>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을 만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재차 꺼내 들며 "검찰 보완수사관 폐지는 경수완독, 즉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 날을 세웠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습니까?"
정성호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이라는 방침을 확인하며, 야당이 논의에 참여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함성웅]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전 처리에 고삐를 당기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직전,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단체 집결했습니다.
<현장음> "독재정권 일방독주 국회장악 분노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범여권 발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의 독단적인 상임위 강행이라며 반발에 나선 겁니다.
회의장 안팎에서 항의를 이어가던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버렸고,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 왜 합니까!) 들어오세요!''
결국 민주당 주도로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은 숙려 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별도 TF 차원에서 만든 개정안을 발의하면, 앞서 먼저 발의된 개정안 먼저 소위에 넘겨 논의하면서 병합 심사에 나서겠단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소속)>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을 만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재차 꺼내 들며 "검찰 보완수사관 폐지는 경수완독, 즉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 날을 세웠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습니까?"
정성호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이라는 방침을 확인하며, 야당이 논의에 참여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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