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을 상정했습니다.

장윤기 사태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확고불변, 변화 없이 강행하겠다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 봅니다.

<질문 1>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경찰 부실수사 논란으로 더 부담이 커지기 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일까요?

<질문 2>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에 몰려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자체조사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체 혹은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66%를 넘었고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지 말자며 숙의를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가요?

<질문 3> 국민의힘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선 일단 법사위나 들어와라. 장외 투쟁만 하면서 무슨 생산적 논의를 하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민주당에선 당권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송영길 의원은 '이심송심'을 내세우고,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네요.

<질문 5>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성윤 문정복 의원 등 친청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방식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하면 정 전 대표 쪽에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후보들 사이 오가는 말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제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자기 정치 폐해를 지적하자, 정 전 대표가 당 대표 발언이 대표 자기정치다 반박했었죠. 여기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과욕을 부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그르쳤다는 건데, 당원들에겐 이 공방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질문 7>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의원이 당 대표 윤리위에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요. 당내에선 의원 징계가 강행되면 물리적 저항에 나서겠다며 연판장, 피켓 시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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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