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늘(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 건데요.

전원합의체 선고가 아닌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경호처 인력이 막아선 한남동 관저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들어가보지만, 실랑이 끝에 돌아갑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사법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며, '체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된 '체포방해' 재판의 대법원 결론이 9일 나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함께 기소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촉박하게 받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성식 / 항소심 재판장(지난 4월)>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합니다."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성식 / 항소심 재판장(지난 4월)> "해외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PG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급심의 법리 적용이나 판단이 옳았는지를 보는데, 1·2심 일부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늘어난 형량이 확정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올라온 상고를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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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