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이 징역 7년의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휴대전화로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가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내란 특검과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 없이, 법리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란 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TF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인데,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국가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이것이 경찰의 민낯”이라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원 구성 문제로 한 달 넘게 반쪽짜리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재협상에 나서라"라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조정식 의장은 오늘 원내지도부를 만나 제헌절인 오는 17일 전까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만약 이때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6> 민주당이 당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계파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친청계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전준위가 재논의를 했지만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호투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 당무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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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