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침묵 중입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갈립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은 내지 않았거든요.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법 판결과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이 줄줄이 대기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1-1>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헌재 재판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충분한 심리 없이, 법리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다며 헌재에서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건데요. 사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는 ‘재판 소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각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헌재 재판소원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는 카드라고 보세요?

<질문 2>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고 경찰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으로 범죄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법안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게임의 규칙' 경선 룰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 유불리를 놓고 주자들 간 의견이 갈린 건데요. 후보들의 입장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3-1>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둘러싼 계파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준위가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계파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최종 의결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뤄지는데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 보십니까? 최고위원 7명 중 4명이 친청계로 분류되다 보니, 부결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4> 일부 당권주자들, 어제도 호남을 찾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룰을 비판하는 건 자기정치다, 지지율도 떨어지면서 내란몰이만 한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간접 비판하자, 이에 정 전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탓하고 네거티브 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면서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당권주자 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윤리위 재가동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 대변인단을 일부 보강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윤 어게인’ 논란이 있던 미디어대변인을 유임시켰다는 점입니다. 징계 논란 속 장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재차 자신의 증언에는 허위가 없었다고 재반박하고 한 의원이 다시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으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제헌절인 1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본회의도 여야 합의를 위해 일단 미뤘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17일까지 원 구성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설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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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