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내일(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선고를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일부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특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대법은 김 씨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가 나온 김건희 씨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특검은 대법원에 해당 혐의가 포함된 '3대 의혹'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검보(지난 13일)>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을 새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선고 연기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은 김건희 씨 판결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한 검토와 숙의가 이뤄져야 하니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은 최소 한 달은 연기해달란 특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특검법상 오는 28일이 상고심 선고 기한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 사건 재판부인 대법원 2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며 기존 김 씨 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익을 독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암묵적 동의 아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며 일부 유죄로 봤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두 사람을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하급심에서 같은 의혹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은 각 재판부의 법리적용과 해석에 잘못이 없는지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은 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 선고 전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부 선고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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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대법원이 내일(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선고를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일부 유죄가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다는 특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대법은 김 씨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가 나온 김건희 씨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특검은 대법원에 해당 혐의가 포함된 '3대 의혹'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검보(지난 13일)> "비로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을 새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선고 연기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은 김건희 씨 판결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한 검토와 숙의가 이뤄져야 하니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은 최소 한 달은 연기해달란 특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특검법상 오는 28일이 상고심 선고 기한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 사건 재판부인 대법원 2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검토하며 기존 김 씨 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익을 독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암묵적 동의 아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며 일부 유죄로 봤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두 사람을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하급심에서 같은 의혹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은 각 재판부의 법리적용과 해석에 잘못이 없는지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은 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 선고 전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부 선고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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