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한을 세 번째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의 '맞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2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게 핵심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는 범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견이 분출됐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완 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당 지도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는 이르면 16일,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여권 내 발의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병합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보완수사권 유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에 대해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
장동혁 대표는 여당 당권 주자들이 강성 지지층 호소용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부패 경찰이 나오고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2차 '종합특검' 수사 기한을 세 번째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의 '맞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2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는데, 한 번 더 연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게 핵심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는 범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견이 분출됐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완 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당 지도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는 이르면 16일,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여권 내 발의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병합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보완수사권 유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에 대해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
장동혁 대표는 여당 당권 주자들이 강성 지지층 호소용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부패 경찰이 나오고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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