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범죄 피해자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가해자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피해자들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접근성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중대범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똑같은 청바지에서 경찰은 찾지 못한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드러났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강화 유기치사'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 씨는 부실한 경찰 초동수사로 직접 증거를 찾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핵심 증거였을 어머니 손톱 DNA는 사건 발생 9일 만에 채취됐고, 피 묻은 옷은 20일 만에 수거됐습니다.
<한지유(가명) / '강화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보완수사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세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곧장 송치된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실한 경찰 초동수사 때문에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 씨 유족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체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故) 김혜빈 씨 어머니> "법원 방청객 정도의 자격만 허락되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장 내용조차 저희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경 간 권한 배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윤희 변호사 / 교제폭력 피해자 발언 대독>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단순히 권한을 나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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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중대범죄 피해자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은 가해자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피해자들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접근성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중대범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똑같은 청바지에서 경찰은 찾지 못한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드러났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강화 유기치사'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 씨는 부실한 경찰 초동수사로 직접 증거를 찾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핵심 증거였을 어머니 손톱 DNA는 사건 발생 9일 만에 채취됐고, 피 묻은 옷은 20일 만에 수거됐습니다.
<한지유(가명) / '강화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보완수사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세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곧장 송치된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실한 경찰 초동수사 때문에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 씨 유족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체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고(故) 김혜빈 씨 어머니> "법원 방청객 정도의 자격만 허락되었습니다.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장 내용조차 저희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경 간 권한 배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 수사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윤희 변호사 / 교제폭력 피해자 발언 대독>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단순히 권한을 나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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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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