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어제(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포함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할 방침입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을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고려해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집중 지원 방식으로 손질합니다.
또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제외, 건강보험 지역필수의료 보상 연계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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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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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을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고려해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집중 지원 방식으로 손질합니다.
또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제외, 건강보험 지역필수의료 보상 연계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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