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을 위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우기로 했는데, 남은 수업을 앞두고 돌연 업체가 폐업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비자들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 약관을 마련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을 위해 93만 원을 내고 6개월 요가 수강권을 결제한 A 씨는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남은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환급금을 약속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 씨처럼 요가·필라테스 환급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피해 상담은 2021년 800여 건에서 2023년엔 1,9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태 파악에 나선 공정위에 피해 사례를 응답한 이들 가운데 10%는 이른바 '폐업 먹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가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2주 전에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폐업 등에 따른 피해를 보호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게 했습니다.

또한 환불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특히 환불 시 장기 선결제에 따른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해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 계약 방식에 따라 환불 기준도 계약서에 쓰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관련 분쟁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김효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에 미리 통지하도록 해서 관련 분쟁도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한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약관을 제공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 실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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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