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 제도도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만성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며 추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책 효과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거듭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중동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내 물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집중호우와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 안전 관리와 폭염 대책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지이(hanji@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조세 제도도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만성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며 추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책 효과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거듭 보완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중동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내 물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집중호우와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 안전 관리와 폭염 대책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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