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3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수천 건의 국민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대출 규제와 관련된 의견부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까지 다양해 어떤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생각을 듣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의견 수렴 사이트.

개설 열흘 남짓 만에 4천 건이 넘는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2천여 건이 주택금융 관련 제안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한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자꾸만 바뀌는 대출정책과 은행별 대출한도로 혼란스럽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대출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을 위한 이주비 대출 완화를 요구하는 호소도 있습니다.

<신보연 /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 "대출 상환 능력이 되더라도 대출을 빌릴 수 없어서 그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또 착공을 위해서는 이주 병목 현상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대출 완화 없이는 공급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예고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고가 1주택'은 투기가 아니라며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낮은 보유세가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인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둬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년 사이 13% 오른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약속을 위한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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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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