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의 혐의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10차례 제공받고,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중 네 번째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주목이 됐던 건, 앞서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기 때문인데요.
판단을 가른 건, 여론조사 거래 의사가 맞아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씨와 별개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거래 의사가 맞아떨어졌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중앙 정치권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여론조사 제공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단 겁니다.
오늘 오 시장 1심 재판부 역시 명 씨와 오 시장의 여론조사 거래 의사가 서로 부합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를 의식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기대하며 명 씨에게 조사 의뢰를 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은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의 혐의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10차례 제공받고,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중 네 번째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주목이 됐던 건, 앞서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기 때문인데요.
판단을 가른 건, 여론조사 거래 의사가 맞아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씨와 별개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거래 의사가 맞아떨어졌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중앙 정치권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여론조사 제공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단 겁니다.
오늘 오 시장 1심 재판부 역시 명 씨와 오 시장의 여론조사 거래 의사가 서로 부합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를 의식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기대하며 명 씨에게 조사 의뢰를 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은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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