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여야가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공방 중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차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징역 2년에는 미치지 않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형량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결론만 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모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건희 씨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이라며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관계 판단 등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말에 대법원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차이가 나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책임이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397억 원입니다. 만약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 같은데요?

<질문 4-1>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민주당은 혈세 397억 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돈이 없다면 당사라도 팔 각오를 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또 다른 정치권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말한 데 이어 오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거듭 사퇴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과 맞물리는데요.

<질문 5-1>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고, 따라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2> 정성호 장관에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법무·검찰 라인 공백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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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