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한 사실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 봅니다.

<질문 1> 1심 재판부는 유력 대권주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백억 원 가까운 돈을 토해내야 하는데, 선고 의미와 파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거듭 정부에서 더 할 일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질문 2-1> 정 장관,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대안 없이 완전 폐지해버리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여당에서 완전 폐지 당론을 추인하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일종의 무력감을 느낀 걸까요?

<질문 3> 본인의 의사가 공식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더군요. 왜일까요?

<질문 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라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대통령 공소취소는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이라도 하라는 건데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５>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 소란이 있었는데요. 관련해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는 게 해당행위라는 말은 궤변이라며,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당이 나서서 함께 수사에 협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시점 이런 제안을 한 배경 뭘까요?

<질문 6> 정청래 후보는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 최고위는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갖고 전현직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동원한 사태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는데, 권영진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문 7-1> 따르지 않으면 제명까지 할 수 있다고 시사했는데, 꽤나 중징계입니다만 사안 파장 고려하면 불가피한 수준인가요?

<질문 8> 윤리위도 다시 개최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항의하면서 내홍에 휩싸였고, 계속 위원들이 사퇴해 윤리위원이 다섯 명만 남은 상황임에도 권영진 의원과 조경태, 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내홍 속 절차에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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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정(hosilw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