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막판까지 수사범위가 쟁점이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비롯해, 부실한 선거관리 의혹,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오류와 통계 조작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특검은 여야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정했습니다.

또 선관위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을 한 달 연장하고, 이 기간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민주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범위 넓히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공소취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공소기각으로 넣어서 법원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범여권 의원들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조차 구분하지 못하냐면서 반박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

민주당은 31일 오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상정할 방침이어서, '필리버스터' 대치는 회기가 끝나는 7월 마지막 날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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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