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형소법 개정안과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정부가 어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엔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는데요.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1> 국민의힘에선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질문 3-2>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환영하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더불어민주당 첫 순회 경선 결과가 정청래·김민석 두 후보의 초접전으로 나타나면서, 권리당원 3분의 1이 몰린 호남 표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호남 당심 구애에 들어갔는데요. 전남광주 지역에서 전체 조사와 민주당 지지층 조사 모두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 민심, 어떻게 읽으십니까?

<질문 5> 당 대표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해 '배신자론'을 꺼내 들었고, 김민석·송영길 두 후보는 '명청대전'을 거론했는데요. 특히, 정 후보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이 눈에 띕니다. 후보 간 신경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내부 갈등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과 적당히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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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dasomkk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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