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운영 근거가 없어진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미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마약과 금융범죄 등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증거능력 문제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이재명 / 대통령>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수사 준칙에서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 대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참여하는 '공중경 합수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아마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이재명 / 대통령> "그 안에서 검사는 수사는 직접 안 하면서, 조언을 해준다든지 법률 검토를 한다든지 영장 심사와 청구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걸로. 수사는 안 하고."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투표용지' 합수본을 비롯한 향후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최근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을 비롯해 가동되고 있는 특검들의 경우 법적으로 검사의 수사를 허용해놔 문제 발생 소지는 없다고 봤지만,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하반기 과제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 손질을 꼽았습니다.

또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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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