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 반발이 커진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주목됩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정부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의 협의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이 아닌 정기국회 제출 단계부터 정부안 자체가 수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된 건 기존 ISA의 만기와 납입 한도,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ISA 혜택은 줄이면서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함께 손질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의 취지만큼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 날, 논란이 된 증시 정책을 직접 재검토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6일)>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수정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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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