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 규모를 키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인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공급 속도전'을 천명한 정부는 후속 공급대책에 금융과 세제 등 다양한 제도 지원책을 넣는 방안을 막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카드는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지원 확대 방안.

민간 은행들이 여전히 PF 대출을 꺼리는 만큼,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 보증을 늘려 건설 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돌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꽉 막힌 건설업계의 자금줄이 뚫린다면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대한 주택공급을 빨리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공급을 늘리고…"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PF 관련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가 완화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PF 사업 시 건설사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비율이 당장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0%까지 높아져 자금 조달을 받기는 더욱 까다로워 집니다.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사업 등에는 이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시행 시기를 미뤄주는 방안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 대책에 따라 제한된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핀셋 대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연장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세입자 낀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토허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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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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