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정책을 둘러싼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상황을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로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입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부동산 공급과 금융지원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택공급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지시했습니다.
공급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습니다. 소요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면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등에서 불리한,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빚어진 잡음을 염두에 둔 듯 "정부안을 수정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며 유연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등과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과 관련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걸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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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정책을 둘러싼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상황을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로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입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부동산 공급과 금융지원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택공급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지시했습니다.
공급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습니다. 소요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면 잃어버린 2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등에서 불리한,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빚어진 잡음을 염두에 둔 듯 "정부안을 수정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며 유연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등과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과 관련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걸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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