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율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으로만 통보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생긴 대법관 공백 사태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제청으로, 다음달 이흥구 대법관 퇴직을 앞두고 대법관 공백 확대로 인한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제청한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후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견을 보여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데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2015년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전남 함평 출생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서부지법 사태 판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후보들을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고 실무·사법행정에 능한 '정통법관'"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백 확대를 막기 위해 동시 제청에 나섰지만, 이례적 절차에 오히려 진통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고종필]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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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조율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으로만 통보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생긴 대법관 공백 사태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제청으로, 다음달 이흥구 대법관 퇴직을 앞두고 대법관 공백 확대로 인한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제청한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후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견을 보여온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데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2015년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전남 함평 출생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서부지법 사태 판결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후보들을 두고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고 실무·사법행정에 능한 '정통법관'"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백 확대를 막기 위해 동시 제청에 나섰지만, 이례적 절차에 오히려 진통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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