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탄핵 겁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첫 공개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김 대표는 209일 만에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냐"며 "사고 치고 퇴학시켜 달라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따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대법관들과 법관회의를 열어 조 대법관 사퇴를 결의해 달라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하겠느냐"고 규탄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탄핵을 포함한 조 대법원장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에 불을 지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탄핵 겁박'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일진 대통령' 따라다니는 '불량 집단'"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유튜브 '펜앤마이크TV')> "'왜 대통령이랑 상의하지 않았어'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공방은 극에 달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을 따져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고,
<김승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룬 조희대 대법원장,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속되는 사법 쿠데타, 사법 농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와대 입맛대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흔들지 말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형수/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하지 마십쇼. 지금 국회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류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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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탄핵 겁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첫 공개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김 대표는 209일 만에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냐"며 "사고 치고 퇴학시켜 달라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따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대법관들과 법관회의를 열어 조 대법관 사퇴를 결의해 달라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하겠느냐"고 규탄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탄핵을 포함한 조 대법원장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에 불을 지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탄핵 겁박'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일진 대통령' 따라다니는 '불량 집단'"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유튜브 '펜앤마이크TV')> "'왜 대통령이랑 상의하지 않았어'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공방은 극에 달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등을 따져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고,
<김승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룬 조희대 대법원장,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속되는 사법 쿠데타, 사법 농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와대 입맛대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흔들지 말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형수/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하지 마십쇼. 지금 국회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류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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