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밝히며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라고 반발했는데요.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재제청 요청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 역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법사위에 출석해 재제청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명의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 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선 "협의는 관행일 뿐 헌법상 요건이 아니"라며 "제청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은 없다"며 "대법관 쇼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나란히 방문해 한목소리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는데요.
민주당 경찰개혁 추진단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전면 개혁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고리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한편,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총력전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민생 대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물론 사법개혁과 선관위 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당정청 원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모든 국회의원이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을 것"이라며 민생 입법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오늘 이후에 돌입할 것입니다."
어제 김 대표가 중도 확장 노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친청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며 확전 자제에 나섰지만,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오만과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며 김 대표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당대회 후유증이 컸던 만큼, 당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워크숍이 끝난 뒤 SNS를 통해 "정책 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대여 공세를 위한 전열 정비를 마쳤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100일 안에 재건하겠다"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값 폭등'과 '폭탄 세금' 등을 정권의 '7대 폭주'로 규정하고 133개의 중점 추진 입법 과제를 선정했고요.
"법치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며 여당의 검찰·사법개혁 저지를 강조하는 한편 세금 완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저희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14년 만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도부 중심의 단결을 당부했는데요.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 참석을 비판한 데 대해 정 원내대표는 "부러우면 지는 것 아니겠냐"며 "민주당도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부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오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지방선거 후보 지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당의 단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민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
여야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밝히며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라고 반발했는데요.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재제청 요청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 역시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법사위에 출석해 재제청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명의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전 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선 "협의는 관행일 뿐 헌법상 요건이 아니"라며 "제청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은 없다"며 "대법관 쇼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나란히 방문해 한목소리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는데요.
민주당 경찰개혁 추진단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전면 개혁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고리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한편, 여야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총력전을 선언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민생 대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물론 사법개혁과 선관위 개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당정청 원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모든 국회의원이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을 것"이라며 민생 입법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오늘 이후에 돌입할 것입니다."
어제 김 대표가 중도 확장 노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친청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며 확전 자제에 나섰지만,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오만과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며 김 대표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당대회 후유증이 컸던 만큼, 당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워크숍이 끝난 뒤 SNS를 통해 "정책 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대여 공세를 위한 전열 정비를 마쳤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100일 안에 재건하겠다"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값 폭등'과 '폭탄 세금' 등을 정권의 '7대 폭주'로 규정하고 133개의 중점 추진 입법 과제를 선정했고요.
"법치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며 여당의 검찰·사법개혁 저지를 강조하는 한편 세금 완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저희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14년 만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지도부 중심의 단결을 당부했는데요.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 참석을 비판한 데 대해 정 원내대표는 "부러우면 지는 것 아니겠냐"며 "민주당도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부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오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지방선거 후보 지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당의 단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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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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