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지난 28일 사전설명회 행사도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수급 대상 축소와 기존 수급자 감액 방안이 노인 표심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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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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