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급 규모입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한 해 동안 나라살림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 만큼 내용이 방대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이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질문 2>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확장 재정기조가 견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입니다. 저성과·비효율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보니 부처들의 반발이 일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견은 어떻게 조율하셨나요? 그 결과 주로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했습니까?

<질문 4>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청년'을 별도 중점 투자 분야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가 집중되나요?

<질문 5>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자칫 국회의 통제를 피해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예산안은 특이하게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큰데도, 전년 대비 국가채무는 100조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질문 7> 정부의 주요 국정 철학 가운데 하나는 지역균형 성장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모수가 조정되면서, 지방정부에서는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로 어떤 내용들을 예산안에 담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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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