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월 35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개편합니다.

현행 지급 기준 하위 70%를 유지하는데, 하위 30%에게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기초연금.

내년 예산은 모두 25조 7천억 원, 올해보다 11%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액을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전체 수급자는 현행 기준 하위 70%로 유지를 하되,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을 둡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5에서 70%는 35만 원을 받는 데 비해 소득 하위 0에서 30% 구간은 3만 원이 늘어난 38만 원을 받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액을 20% 깎았는데, 45% 이하에 속한 부부 수급자의 감액 비율은 10%로 줄어듭니다.

또 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들도 소득 하위 45%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커지는 재정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하고 수급 대상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 예산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국민연금 등과의 다층 연금 체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가 추가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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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