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 도입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까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가 밀고 있는 반도체 사업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으로 인한 인력 재배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의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와 공장 증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진의 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는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 입법 없이 그냥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해 봐야 계속 그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투자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배치와 근무 여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호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공장의 이전이나 제도의 도입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노동 조건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조합과 같이 대화를 하고..."

경영 판단의 자율성과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보호하는 문제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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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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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