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던 지적장애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소매 차림의 아이가 차도를 가로질러 길을 건넙니다.

목사와 외조모로부터 학대 당하다 숨진 정황이 드러난 11살 A군이 자신이 살던 천안의 한 교회를 빠져나와 배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A군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현수엽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 면제 정보의 부처 간 공유 미흡, 학대 현장 분리보호 판단 미흡, 학대 장애아동의 보호 인프라 부족 등 현장의 한계점을 뼈아프게 성찰했습니다."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우선, 분리보호 관련 매뉴얼부터 손 보기로 했습니다.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 접수 등 재학대 가능성이 있을 땐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하도록 경찰과 담당 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합니다.

경찰은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정부에 세부 내용까지 신속히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과 현장 동행해 대응 방안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신청 심사 때 학대 신고 이력을 들여다보지 않지만, 앞으론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해 부모가 아동수당을 받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박찬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학대로 판정되기 전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등에서도 발생을 하면 수당 등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는 걸 고지하는 거고,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수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3만 여명의 소재 파악과 학대 정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조사 이후 경찰에 수사 의뢰된 199명 중 4명은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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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