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용혜인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청문회에 나가 소명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 봅니다.
<질문 1>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물러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 쪽에 의원직 겸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즉각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일단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건데 용 후보자, 어떤 선택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보수 시민단체가 용혜인 후보자를 경찰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라던데, 무슨 일입니까?
<질문 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허가를 위해 식약처장에게 청탁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는 걸 한동훈 의원이 들춰낸건데요. 직후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하다 보낸 문자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송구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 3>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 지휘할 거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발목잡기 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감독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검찰에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게 법리상 가능한가요?
<질문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당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무작정 밀어붙였다간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한 글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배은망덕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향후 범여권이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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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용혜인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청문회에 나가 소명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 봅니다.
<질문 1>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물러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 쪽에 의원직 겸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즉각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일단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건데 용 후보자, 어떤 선택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보수 시민단체가 용혜인 후보자를 경찰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라던데, 무슨 일입니까?
<질문 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후보자가 코로나 신약 허가를 위해 식약처장에게 청탁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는 걸 한동훈 의원이 들춰낸건데요. 직후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하다 보낸 문자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송구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질문 3>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 지휘할 거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발목잡기 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감독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검찰에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게 법리상 가능한가요?
<질문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당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무작정 밀어붙였다간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한 글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배은망덕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향후 범여권이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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