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행정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갑니다.
발전 공기업 5개 사를 묶는 등 공공기관 109개도 감축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총리실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민아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도 역설했는데요.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나눠먹기식'이 되면 안된다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앵커기업이 함께 이전해 연쇄 효과를 노리려던 측면은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2차 이전에선 혁신도시의 본래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업 유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각각 과천과 서울에 청사를 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에 이전을 추진합니다.
현재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있는데요.
이를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도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 고시해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는데요, 국회에 충분히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TF'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기능 대수술에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이 감축되는데요.
허장 재정경제부2차관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등 외교 안보 부처도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에 입법부도 분원 개원하게 된다"며 "그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명시하고, 오는 11월쯤 지방 이전 계획을 총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다음 달 국정감사, 추진 과정의 공론화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노조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오는 4분기로 다소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행정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갑니다.
발전 공기업 5개 사를 묶는 등 공공기관 109개도 감축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총리실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민아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도 역설했는데요.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나눠먹기식'이 되면 안된다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앵커기업이 함께 이전해 연쇄 효과를 노리려던 측면은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2차 이전에선 혁신도시의 본래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업 유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부처는 각각 과천과 서울에 청사를 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에 이전을 추진합니다.
현재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있는데요.
이를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도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 고시해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는데요, 국회에 충분히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TF'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기능 대수술에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이 감축되는데요.
허장 재정경제부2차관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등 외교 안보 부처도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에 입법부도 분원 개원하게 된다"며 "그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명시하고, 오는 11월쯤 지방 이전 계획을 총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다음 달 국정감사, 추진 과정의 공론화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노조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오는 4분기로 다소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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