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패키지 지원 대학에 최근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모시고 관련 사업 비롯한 교육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장관님,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기존 지역대학에 지원해 오던 사업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2> 선정 대학에는 한 곳당 연간 약 700억 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학이나 학생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이번에는 세 곳만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거점국립대들도 기대가 컸을 텐데요. 앞으로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별도 지원이 없나요?

<질문 4>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시행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지방국립대 장학금 확대에 따라 등록 후 반수생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생각해두신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6>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보면 거점 국립대나 지역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지방사립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과 연구시설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8> 정부가 50년 넘게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정부 설명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바로 ‘수능 서·논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수능 제도에 한계점도 있지만, 제도 변화에 우려도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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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