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디까지를 노동 쟁의 기준으로 볼지, 정부가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을 발표했죠.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해석을 두고 맞서면서 현장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지침의 핵심은 경영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이전하는 일, 혹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결정 자체는 파업이나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의 배치 전환처럼 근로 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경영계는 공장 이전 등에 인력 재배치는 필연적인데, 이마저 교섭 대상이 되면 사실상 경영 결정 자체가 발목 잡힐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 안전과 노동환경이 바뀌는 사안인 만큼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어디까지가 기업의 통상적인 인력 운영이고, 어디부터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혼란을 계속 종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지침에서 그치지 말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노동쟁의 대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우리 노동자나 기업 입장에서 상생하는…"

노사 갈등 속에,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규모 공장 가동을 위해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가 필요한 만큼, 인력 운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던 정부 지침이 '인력 배치'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을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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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